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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 논란을 불러왔던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팅

규칙이 개정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연방 금융감독원은 17일 모기지 삼사 규칙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구입자들로

하여금 주택가격의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와 함께

확정 대출금리보다 2%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모기지를 상환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증명하더라도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팅을 요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최종 개정안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자율을

대출자가 중앙은행의 5년 기준금리와 모기지 약정이자율에 2% 더한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로 책정, 원안보다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제레미 루딘 금감원 원장은

모기지 대출심사 개정안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에 금융기관들의

이자율 인상추세, 일부 대도시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출된 대출시스템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