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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거대 기업 쉐브론이 호주 국세청을 상대로 한 대법원 상고 소송을

포기함에따라 호주 정부는 10년 동안 100억 달러의 초과 세수를

얻을 전망입니다.

쉐브론은 이전 가격 적용 방법에 대해 3억 4000만 달러의 연방

법원 판결에 항소를 시작했지만 이번 주초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쉐브론은 국세청과 합의로 상고를 포기했는데 합의금은 약 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지난 6월 기업조세회피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쉐브론과 국세청의 분쟁 금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쉐브론은 지난 7년 중 5년 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쉐브론과 쉘 등 글로벌 자원 대기업들은 매우 기발한 조세 회피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쉐브론을 상대로한 국세청의 승소는 향후

다국적 자원회사들의 이전가격과 관련해 획기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기업조세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100억 달러는 병원 10개, 200개 학교, 시드니 경전철망 5개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