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지난 3월 30일 2차 긴급구제안으로 1300억 호주달러(한화 약 101조원) 규모의 ‘일자리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s)’을 발표했다. 이 ‘근로자 급여지원금(wage subsidy)’ 정책은 코로나 사태로 연매출 30% 이상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연매출 5천만 달러 미만)에게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매출 비교) 근로자 1인당 2주마다 $1500(약 117만원)의 급여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획기적인 긴급구제안이다. 발표 직후 사회적인 안정감은 물론 호주 경제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연말연초 최악의 산불 사태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스콧 모리슨 총리와 집권 자유-국민 연립 여당의 인기가 급등했다.

놀라운 점은 보수 정당인 자유-국민 연립 여당이 지난 30여년동안 지켜온 예산적자(재정 지출) 최소화를 통한 흑자예산편성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는 경제 정책을 코로나 위기에 직면하면서 과감하게 내팽긴 것이다. 1-3차 긴급구제안 약 2천억 달러(약 156조원)를 지출하면 호주 정부의 흑자 예산은 향후 20-30년 동안 불가능할 수 있다.

모리슨 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2008-09년)의 충격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경제-사회적 영향또한 막대한 점을 감안해 용기있게 ‘통 큰 지원안’을 결단했다. 경제를 살리고 실업대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치적으로 모리슨 총리와 여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며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3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지급 예정인 일자리 유지보조금은 호주 전체 근로자의 거의 절반인 600만-6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며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해당된다. 임시직(캐주얼)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다. 유학생, 임시비자 소지자 등 외국인 단기체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등 약 250만명과 실직자들은 6개월 동안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s)을 신청해야 한다, 2주 $1100(약 86만원)로 일자리유지 보조금보다 한 주 $200(약 15만6천원)정도 낮은 금액이다.

코로나 사태로 호주에서도 여행/관광, 항공, 엔터테인먼트, 요식숙박업이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일반 소매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반면 수요가 증가한 산업은 슈퍼마켓 외 온라인 판매업, 넷플릭스, 스탠, 폭스텔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음식배달업 등으로 매출이 약 60% 이상 늘었다. 3월 31일 외출(이동)제한 조치 발효 이후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집수리/보수 품목(home improvement products)은 매출이 64%, 온라인 도박은 67% 껑충 뛰었다.

국제 협조 없이 ‘각국도생’ 몰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기위해 호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외출제한과 부분-셧다운(partial shutdown)으로 경제 활동이 약 6개월 예정의 ‘동면기(hibernation)’에 들어갔다. 이 바이러스도 언젠가 누그러지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지만 포스트-코로나 회복은 과거 전후 상황과는 사뭇 다른 ‘완만한 복귀 예상’이 나온다.

10여년 전 글로벌 지도자들은 협조와 국제 연대로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이번에는 상호 의존 없이(no global coordination) ‘각국도생’ 상황이다.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상당수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미국은 지금까지 근로자 대량 해고사태를 방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1회성 현금 지불(one-off payment)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실직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두 나라의 경제 악화 기간 중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호주가 다른 나라(북미와 유럽 국가들)보다 위기를 잘 극복하더라도 호주 경제는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호주 경제는 국제 사회에서 규모가 작고(한국과 비슷) 자원 및 서비스 수출 등 무역 의존도 높은 반면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의 고용성장은 소매업, 관광관련 산업과 요식숙박업에 집중돼 있다. 호주 대학은 약 43만명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약 13만명의 대학 교수 및 교직원들의 고용 중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호주 대학들이 유학생 격감으로 큰 재정난에 직면했다.

호주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 부담도 매우 높다. 만약 코로나 사태 여파로 호주 집값이 20% 폭락한다면 대규모 융자상환 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고실업률과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겹칠 경우, 호주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호주 경제는 2분기(4-6월)에 30년만에 처음으로 불황(recession)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V자형 경기 회복(V-shaped recovery)’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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