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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캐나다 이민신청 거부시 재심 판사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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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7-06-09

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이민 신청이 거부되었을때 이를 다시 심리하는 전담 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캘거리에서 이민 변호사로 활동 중인 피터웡씨 등은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위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수치를 살펴보면 위기를 언급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에 따르면 밴쿠버와 캘거리등 서부

캐나다  전체에 배정된 이민 심리 판사는 총 11명이며 오는 6월 16일을

기점으로 양 도시에는 각 한 명의 판사만이

이민심리를 맡게됩니다. 이민 심리 전담 판사의 지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윙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위기는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만 1756건을 새로 심리했던 이민 항소부 서부 기구의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민 심리 판사가 방대한 분량을 처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를 초청했다 이를 거절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은 더욱

큽니다. 이민 심리의 상당수가 가족 초청 이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업계는 이민 문호를 넓히기로 결정했다면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출처 :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