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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80억 달러 보건 재정 확충을 위한 메디케어
부담금 인상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스콧 모르신 연방 재무부 장관은 26일 기업 수익 상승과 일자리 증가로
올 2월까지 예상보다 48억 달러 많은 세금이 걷혔다면서
전국장애보험제 재원 보충을 위한 0.5%의 메디케어 부담금 인상이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메디케어 부담금을 2%에서 2.5%로 올려
2019년 7월부터 2년간 80억 달러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모리슨 장관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수입 증가로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계획했던 전국 장애보험제 지출액이 모두 충당 될 것이라며 이제
메디케어 부담금을 납부하는 모든 호주인들은 추가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메디케어 부담금 0.5% 인상안을 연소득 8만 7000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만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