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첸징예 주호주 중국대사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 확산에 대한 국제독립조사를 요구하자 “중국 소비자들이 호주 수출품을 보이콧할 것이다. 유학 및 관광시장도 포함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 발언을 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보리 80% 관세 부과에 이어 호주 4개 주요 육류회사의 중국 수출 봉쇄를 발표해 협박 발언을 실행에 옮겼다.
중국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호주 농가는 세계에서 가장 보조금을 적게 받는 농부들이다. 중국은 호주 정부가 머레이-다링 유역(the Murray-Darling Basin) 이니셔티브에서 물 사용권(water rights)을 포기하는 대신 농업용수 인프라스트럭쳐를 업그레이드하도록 농부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이몬 버밍햄(Simon Birmingham) 호주 통상장관은 “중국의 주장이 너무 어처구니없다. 보리 수출의 대부분은 서호주 경작물로 머레이-다링강 유역과 수천 km 거리에 있다”고 개탄했다. 또 “철저한 조사를 거쳐 호주 농부들이 중국에 생산원가 이하로 보리를 수출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다”면서 덤핑 주장도 반박했다.
중국 맥주 생산 증대로 호주산 보리 수출 붐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호주 보리 농가는 가장 가치있는 시장을 상실했다. 보리 농부들은 관세로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국처럼 수익성이 높지는 않다는 고민이 있다.
중국의 관세 부과 발표 10여일 지나 호주산 보리 가격이 이미 20-30% 하락했다. 호주산 보리를 일본, 태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지에 수출 할 수 있지만 이 국가들은 주로 가축 사료 용도로 필요하고 중국 주조회사들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한다.
호주 정부 WTO 제소 검토
5월 19일부터 부과된 관세와 관련, 호주는 여러 해동안 덤핑을 해 왔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WTO의 조사는 18개월동안 진행될 수 있다. 그동안 손실을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서호주 보리농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